답변 내역

26-3번으로 상실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3번으로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급 상승시 연봉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직급 상승시 연봉이 인상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동결시킨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연차가 있고 없고를 떠나 월 최저임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자임과 동시에 프리랜서인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소득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도점검시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소득을 3.3%로 공제한 부분으로 판단하여 4대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은 22.5 + 4.5시간 / 6일로 계산하여 4.5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시간분의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와 여름휴가의 유급, 무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여름휴가 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른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하는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