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래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노동청 신고후 회사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별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2.1배였습니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는 20대에서 1.6배, 30대는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졌습니다.

평소 일을 하여 가지 못하였던 곳이나 가보고 싶었던 곳을 생각하셔서 질문자님이 결정을 하고 휴가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근무는 하였기 때문에 반차로 처리되든 조퇴(무급)로 처리가 되든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는 많은 임금을 확보하고 소비가 증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요즘처럼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표적이지만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취업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 시청, 구청 등의 일자리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이 되기 때문에 3월부터 근무하여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고 이전 직장 합산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9주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관련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