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쉬는것과 무관하게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4시간 근무시 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실제 쉬는시간이 없이 4시간을 근무한다면 4시간치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5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설득을 하여 근무조건을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x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은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실제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는 적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평상시 시급으로 임금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질문자님의 경우 22년 9월 14일부터 24년 9월 13일까지 일한 경우 2년 초과가 아니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