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사업장에서 납부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미납한 국민연금을 납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늦게 반납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 현실을 반영하여 연차, 근로시간,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만 지급한다면 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6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시간만큼의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시 정규직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빨간날이 있더라도 원래의 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는 보상휴가는 무효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근로시간을 알아야 200만원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주말이 지나고 평일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반려처리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대응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각 임금항목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고정연장수당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연장근무를 하든 안하든 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