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근로계약서의 질문자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경찰서에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근무시간에 자리에서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태만에 해당하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은 각각 일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에 따라 4대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99,45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오전근무자와 오후근무자의 임금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고 퇴사를 이유로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은 무효로 보게 되지만 연예인과 같은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위약금 예정 약정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므로 그만두는게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것 같습니다. 일단 퇴사후에 질문자님이 어떤 업종에서 일할지를 결정하는게 먼저일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도관 집무규칙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 신청을 위하여 질문자님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게 하고, 그 문서의 작성시 참여한 교도관이 서명ㆍ날인하여 당해재소자의 무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중 투잡을 하더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법원에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기소를 합니다. 통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