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무급처리시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산재은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한 위탁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통상은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한주로 보게 됩니다.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든 부분의 12시간 근무일과 10시간 근무일이 있으므로 8시간 초과한 6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의 공제와 무관하게 퇴직금 자체는 연차수당 공제전 원래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야간은 기본근로나 연장, 휴일근로와 중첩되는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만 별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연장과 휴일을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어도 일용직으로 신고할때와 다른점은 없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 신고를 하였어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히 유리한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로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사업자를 낸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이나 연금이 부과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사업장에서도 건강과 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시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