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를 하고 퇴사한 이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을 따는 행위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승인이 안되면 회사에서 공상으로 해줄 필요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산재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되도록 혼자서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신청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및 산재신청시 주의할 점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후 다시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명확하게 일자를 기재하여 계약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였으므로 신고한 보수월액보다 지난 1년간 질문자님의 실급여가 많다면 금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료가 10배가량 더 나왔다면 질문자님의 보수 자체도 기존보다 10배를 더 받은 경우에 가능하므로 회사측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근무자에게 밥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내용에 따라 식사제공을 하면서 해당 비용만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전체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 되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