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허위로 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인건비를 비용처리를 하였으므로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 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서 자체가 법상의무는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실제 일한 기간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하여 2년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분의 1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일한 일자가 가까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요일만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 소정근로이므로 별도 가산수당 없이 최저시급 x 6시간으로 하여 임금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외근무가 각 기관마다 몇시간씩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고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만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x 6시간으로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퇴사후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일용직 근무기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입사일 이후 석가탄신일과 현충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