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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연차수당 환수 관련 질문 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예산을 미리 잡아놓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과실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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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조건 근무시간 따로 있나요?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만 꼭 몇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봉투법이 무엇이며 언제 만들어진건가요?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5인미만 회사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월차) 관련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간에서 지급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타임 근무장에서 정직원 전환후 퇴직금 지급 여부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파트타임 + 정규직기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내일채움 기업기여금 신청했다는데 걸리는 기간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기신청 후 구체적 처리일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였다면 대략 일주일정도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3인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므로 별도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자료의 배포만으로 교육이 이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교육자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구직수당 받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못받나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하는 구직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동일한 구직 관련 지원 사업이라면 중복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
법정근로시간인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주 총 52시간 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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