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제외한 22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으시면 되고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일수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책임진다는 서약이 있더라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리원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원과 정규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법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하고 지급하지 말고 일단 착오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입금을 받고 임금 및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과는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을 포함하여 150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페이지보다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약본은 본문의 핵심되는 사항에 대해 1 ~ 2페이지 정도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1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원래 받아야할 금액의 절반밖에 받지를 못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까지 중첩이 되면 시간당 0.5배가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연차사용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8명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신규인원이 오면 9명이 되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일단 채용절차만 거쳐서 신규인원을 선발하고 첫출근을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시점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