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및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현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후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기숙사 지원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숙사 지원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사정 등)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계약서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서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장분께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퇴사하든 상관없지만 최종 사업장에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요청은 전 사장분은 지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장은 퇴사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실업신고를 기준으로 10일부터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5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겠지만 퇴직금 발생부분으로 인하여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이전에 퇴사를 하도록 권유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하게 퇴사하더라도 1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의사를 통보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