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퇴직금을 계산할때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8시간으로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기본급 230만원 + 비과세 2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다면 해고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사실관계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와 숙박을 하는 시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달 쉬든 안쉬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에 따라 산재기간 및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위반시 처벌을 받습니다.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통보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산재은폐로 인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