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질문자님의 전체근무기간에 받은 임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금액은 채워서 적립을 하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실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일단 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육(육아)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3시간씩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제외 12시에 퇴근하거나 13시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직원이 없는 상태라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법인과 별개로 개인사업자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프리랜서 근무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 일자로 승인을 해준다면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실제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