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최근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서울시 공무원이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고 직권면직으로 사실상 해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성과급의 경우 고정성이 없고 잔업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체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줘야 합니다. 미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각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이틀 단기알바라면 모를까 일정기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되도록 실업급여를 다받고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주는게 맞습니다. 3.3%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과 산재는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인계인수는 회사 규정이나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