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동법상으로도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시킬 수 있으므로 고소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차소진일이 타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배로 계산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추가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업장에서 60세로 정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몇살까지 연장이 될지 언제될지는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