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관자체고 공기업, 사기업, 교육기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모두에 대해 4대보험 상실실고를 하고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에서 기본적인 상담은 해줍니다. 다만 체불임금 계산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을 하셔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계산하기 어렵다면 유료지만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1회성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타인이 질문자님과 대화한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정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체휴무 소진으로 인하여 퇴사일을 하루 미루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직종이 다르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동거친족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후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이전 4년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임금체불 자체를 근로자가 예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으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서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면서 납부는 80만원을 하였다면 세금이 많이 공제된 것이므로 회사에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