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고지원사업 취소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 취소만으로 해고시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해고하기 보다는 현재 회사 사정을 설명하여 권고사직이나 스스로 퇴사하도록 설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체결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은 합의한 내용에 따라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령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의 퇴사사유와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알바)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2. 따라서 연장이나 야간수당이 미리 잡혀있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월급이 책정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이 경우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월급과 별도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당 총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이중 1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지만나머지 2년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작업시 위험사항 뿐만 아니라 작업의 진행을 보면서 위험한 행동이 보이는 경우 수정에 대한 조언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부 연장근로가 있더라도소정근로시간이 4.6시간이라면 올림하여 5시간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