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계약이라면 B회사에서 파견회사에 인건비 등 수수료를 지급하고 파견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가 좋을건 없습니다. 노무사 선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수임여부를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30분치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휴일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휴무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2023년 9월 13일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의 1년미만에 대해 한달에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이후 한달뒤인 1년되는 날인 2024년 9월 13일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11월 13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가 추가로발생하는건 아닙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2023년 9월 13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13일에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너무 추상적인것 같습니다. 기본급이 낮으면 이와 연동되는 각종 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낮게 책정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제나 납부의무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질문자님에게 독촉을 하지는 않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단에 민원을넣어 회사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3.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근 적용받던근로시간과 임금이 10시간이고 50만원이라면 실업급여는 많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라면 한주 10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15,776원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보다는 퇴사 후 재취업을 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단기계약직 근무후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금액이 책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를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한거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여발생한 연차 15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회사의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불응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