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이라면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무중 질병으로인한 결근 또는 병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와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재작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이 경우 1년 계약후 6개월만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3월 28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4월 5일에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유급휴가이므로 4월 월급 전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노위에 대한 불복이라면 중노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5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포함 월 최저임금은 3,073,892원이 됩니다.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2.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지는 않지만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일수 계산시 주6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식대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으로 식대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월 8알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2개 입니다. 2월 8일에 1개가 발생하였고 3월 8일에 1개가 발생을하였습니다. 연차가 발생되면 이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한주 2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33,841원이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 수당은 9,860 x 4.8로 계산한 47,328원이 됩니다.4. 마지막으로 1년미만 연차도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전에 퇴사하여 미사용한 연차가 있게 된다면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도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의 경우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업종마다 다릅니다.)이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으로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타 업무와 겸직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의 업무지시 및 업무협조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수급 보다는 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가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