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의료계는 의사 수는 현재도 충분하며,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중요한 방안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의사 수 증가는 의료 수요 증가로 이어져 건보 재정 악화를 일으킬 것 등의 문제점에 대해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9시간은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 입니다.계산식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동일하게 하루 근로시간 x 한주 근무일수 + 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합니다.3. 40시간 미만 주휴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일하고 있다면 달마다 발생하는 주휴의 수는 다릅니다. 4주인 경우에는 4개가 발생하고 5주인 경우에는 5개가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209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2.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기타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3. 식대가 다시 공제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임금은 법에 따라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식대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어렵고 입사전 조건으로 받기도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이 질문자님이 이전 약정한 내용과 맞지 않다면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무중 결근이나 병가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있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작성하면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노동청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