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동결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 5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중 24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2개의 잔여연차가 남게 됩니다.3.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하루치 일당이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4. 회사규정에 입사일 재정산 내용이 있다면 2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2. 네 맞습니다.3. 네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회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내규에 따른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떄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회사의 별도 승인없이 임의로 퇴근을 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에서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결근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차라리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우선 주의나 감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봉을 하더라도 감봉총액은 한달 월급의 1/10을, 감봉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25시간에 1,285,251원으로 책정되었다면 시간당 시급은 9,860원이 됩니다.2.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근무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승진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회사에서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승진 발령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