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법상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변경신고를 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2. 보수총액 신고한 금액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직중 괴롭힘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2. 기본급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16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이 되었다고보시면 됩니다.3. 질문자님의 시급은 2,160,000 / 209로 계산하여 10,335원이 됩니다.4.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0,335 x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9개의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9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규정을 근거로 4개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고용노동부는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분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 신고시 전직장 상관없이 현직장에 대한 부분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 근무시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받고 있으므로 차액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에 요청을 할 수는 있어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요청을 수용해야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육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제한됩니다. 다만 형식만 사업소득자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월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소급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