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4대보험 체납금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2. 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고국민연금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한 일수와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임금액도 동일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사를 하였다면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2.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참고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지급된다면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만 접수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이직확인서는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거나 휴게시간 보장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정산시 지급일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회사에서 은행에 적립하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적립된 퇴직연금은 은행에서 지급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542,301원이 되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후 1,500,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회사 규정이 궁금하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3.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퇴사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이고 채용공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질문자님의 채용이 예정된경우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24년 3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