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문인식을 하지 않은 실수가 있더라도 다른 증거(cctv, 동료 확인 등)로 출퇴근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2.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하한액 63,104원이 되고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재작성을 하더라도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하였다는 사실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2. 변경이 되었으므로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3. 계약자체는 유효하지만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대보험료 금액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게 맞습니다.2. 질문자님이 재직중 4대보험료를 내지 않고 회사에서 정산을 하더라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일단 퇴직금은 온전한 금액을 지급하고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에게 민사적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산을 하게 된다면 계속 이어서 최종 퇴사시에 받는 것보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틉니다.2. 자회사 이직을 거부하고 타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3.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원치 않는다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뭔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각 회사에서 신고를 하였다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월 보수 등을 기준으로고용보험 조정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일단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직원과 이야기를 하여 스스로 퇴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는게 회사 입장에서는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5인미만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