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접 나가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 근무시간 2시간 단축과 월급삭감 20%라는 표현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정하는 부분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단축과 월급삭감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2. 거부를 하였음에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가 만료되더라도 계약만료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만약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구직활동이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실제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려면 회사에서 감시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2.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가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휴가중 다른 회사에서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가 됩니다.2.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제외 나머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