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2.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네 이직확인서 접수는 해야 합니다.4. 전직장, 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회에 참석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0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만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도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별다른잘못이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적금형과 주식형 등 다양항 상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격일근무자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해당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3. 사업장별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두 사업장을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