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2. 제3자가 신고한다면 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근로감독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가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사무지원 업무범위에서는정규직이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상 신고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부정수급액은 환수당하고 추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신고시 포상금으로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식대, ot수당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면 됩니다.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면 포함되지만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2. 일단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퇴직금을 그대로 받고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 후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미리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한달에 한번씩 작성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기) 없이 연속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만근 연차, 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한번 쓰고 계속 근무하는 거와 동일하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DC형으로 전환을 할 경우이고 DC형의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2번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