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부분만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많은시간을 일하는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5인이상은 기본근로 40시간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12시간 연장근로가가능하여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언, 욕설, 모욕적인 언행을하는 경우에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휴일은 법상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만약 회사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이고 이날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이 되므로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래의 근로시간을유지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근무를 못하여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간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에서따로 질문자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근로를 하고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의 법적성격이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으면 휴무일로 추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의 추가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가 10시간인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벌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2. 과거에 비하여 육아휴직 사용부분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3. 이 경우 직원이 눈치를 보지 않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회사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의 보강이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인식개선 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바뀐 사장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