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2. 퇴직금 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2시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예시로 배포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따라서 별도 시간외근로 없이 한주 40시간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도 하는 경우라면기본근로와 별개로 시간외 근로시간과 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표준계약서상 임금 및 근로시간의항목을 보다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고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 표준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한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의 범위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근로자가 퇴사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로는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1년 6개월로 연장되더라도 법개정 이후 신청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개정 이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범위내라면 회사는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