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과세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2. 연봉기재시 원천징수가 아닌 계약서상 1년연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피해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통보에 대해 회사에서승인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그 규정의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서울행법 2008.9.4, 선고, 2008구합15367)라고 판시한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연봉액이 2배로 인상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지만 원천징수 관련해서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비과세 항목이 제외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월급여가 2,000,000원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증거를 토대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 증거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 법위반이 인정되지는않습니다. 일단 최초 출석에 대해서는 사업주 없이 질문자님만 감독관에게 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대리운전 기사도 일정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여기서 1년은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중간에결근 등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