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9월 30일에 퇴사한다면 23년 5월에 일한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따라서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퇴사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쉽게 원래 하루 일당 x 1.5배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프리랜서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수계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인센티브로 정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의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중간에 일용직으로 일한 부분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주5일 근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게 아닌 주40시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의 범위에서는 주6일근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로 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40시간에 더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주6일로 일하는게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구두나 문자로 하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두나 문자로 한 해고는 무효에 해당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방침을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