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3.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4. 세금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며 회사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에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간의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내역 등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감단직 승인요건 강화 및 휴식권 보장과 관련된 개선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주 12시간까지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2.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고 3개월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고용,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고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병가에 대한 사항을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위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실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취업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동안 계속근무를하는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에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 분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후 건강연금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두분다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배우자분이 사업자를 갖고 계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