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과태료는 위반 근로자 1인 기준의 과태료라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의 요양기간은 주치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배치된 공단 자문 의사가 해당 요양기간의 과다 산정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요양기간이 정해지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종결이 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재요양 신청을 통해 그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 15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월 1일에 해당하는 경우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2. 소정근무일 중 질문자님이 결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의 공제가가능합니다.3.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빨간날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차대체일은서면합의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2. 대체일을 제외한 연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간정산시 부담금을 적립하였던 금융기관을 통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적 질병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식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산정시 식대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불이익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