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의연차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재정산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1일 통상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이 됩니다.(1일 통상임금은 월 임금 / 209 x 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라도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업일과 주휴일도 휴업기간으로 보아 휴업수당인 평균임금 7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병가를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기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 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모집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질문3의 경우에는 공백기간을 보았을때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