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에도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산재 인정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근무시 약 120~130만원, 30년 근무 후 퇴직 시 매달 약 180만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2023년61세2024년~2026년62세2027년~2029년63세2030년~2032년64세2033년~65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한 것이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해당 기념일의 필요성이 없다면 변경이나 폐지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유야 다양하겠지만 해당 기념일에 들어가는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행사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변경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에게도 출산휴가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90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학원 실강이나 인강을 들으며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학원만 잘 따라가면 1차 합격이후 1년정도 공부를 하면합격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몇시간이 중요한건 아니고 꾸준히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을 좀더 확보하여 공부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관여없이 연차를 서로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추가사용한 연차에 대해 임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공제와 별개로 이번달 결근을 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전 연차를 양도한 직원에 대해서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령연금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이후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