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부 내는건 아닙니다.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의 금액중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부담) 그리고 입사일 허위신고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조퇴(무급)로 처리하거나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녹음이 있더라도 단순하게 매출인상이 되면 급여를 올려주겠다는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일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꼭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8시간까지는 연장과 휴일이 1.5배로 동일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1.5배로 계산하지만 휴일은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2,0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90,000원, 건강보험 (3.545%) 70,900원, 요양보험 (12.95%)9,180원, 고용보험 (0.9%) 18,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9,520원, 지방소득세(10%) 1,950원이 공제되어월 예상 실수령액은 1,790,4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보시는게 좋을 것 같스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소속이 바뀌는 계열사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무효인 전적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 산정 시 최초 전적 전 회사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법인 기업이라면 개인사업자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금액에 제한이 없어지며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