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 조정 장치가 노후 소득인 연금액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따라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하면서 법정 소득대체율 이하로는 연금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기업에서 각종 인허가 업무와 행정법률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사사무실에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지만 타 자격과 달리 기업에서 행정사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차별적 문제로 인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한국에서 받는 통상적인 일당금액에 해외 체류시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숙박비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 및 공구를 빌려준 부분은 체불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의제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이 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24일 8시간, 25일 8시간, 31일 8시간 근무로 총 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이중 일요일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시급 12,500원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시급 적용시 급여는289,250원이고 3.3% 적용시 279,70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나 병가의 요청이라면 회사에서 꼭 승인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승인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근무기간이 중요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이면 별도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일수로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급제든 월급제든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