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구조조정의 목적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능률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즉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분야의 축소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기업의 강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이후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형 · 무형의 문화적 가치 등을 보존 · 함양하고,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돋우기 위해 한글날을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 연차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부여한 휴가를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연차로 처리하여 삭감후 임금을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아닌 법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보면 한주는 42.5시간 다른 한주는 48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를 평균하면 한주 45.25시간 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40 + 8(주휴) + 7.875(5.25 x 1.5, 연장)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89,9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총 15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개인 영업에 따른 성과/상여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월에 3,900,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본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66,000원이 됩니다.(참고로 66,000원이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문 추가로 인하여 전체 조문번호가 변경되는 부분도 변경신고서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1번과 2번이 통합되면 1번으로 표기하고 기존 3번이 2번으로 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