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한 기준은 유효하지만 불리하게 정하는건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기준에 의하여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휴가사용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유급(연차)휴가는 휴가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제공 학자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제공 학자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학자금의 기준 및 금액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