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일에 24시간 회사에 있으면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 으로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이면 구직급여 하한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구속시간이 24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이 10.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13.5(13시간 30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41,33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마지막으로 근로한 때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은 휴무/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즉, 기존의 근로기간이 3.4까지이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연장하고자 한다면, 2022.3.5~2023.3.4로 근로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이때 2023.3.5에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 2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나, 월 8일 이상 근무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까요?월 8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면, 이를 대신해서 3.3%의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일까요?>> 3.3%는 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1. 추가로 사업소득 3.3%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추후 위험부담이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 부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경우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미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재해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 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공제액 계산을 주휴 수당이 포함된 월급에서 제하는 것이 맞는지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급여에서는 계산 공제액 계산 및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4. 휴게시간은 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30분의 휴게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아르바이트생이 30분 휴게 대신 앞당겨 퇴근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나 계약서 내 명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의의 근거를 서류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할 것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4.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소득, 원천세과-2528, 2008.11.1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8.5시간을 근로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사발령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렵다고 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명령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한 사실이 있어야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또한, 그 계약 내용에 따라 1월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아 왔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추후에 2월급여 또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때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동일하므로 8시간*1.5=12시간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