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분개 등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2년을 초과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상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지 않습니다. 매년 반복 갱신한 1년 단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초과수당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310만원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와이프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사용자에게 해당 비용을 반환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실업신고를 통해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였다가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에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여야 합니다. 이때,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은 실제 산재보험 신고 여부,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