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채용공고비를 질문자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진정 시 일반적으로 1회 출석조사를 통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주 5일 이상 모두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80일 이상이 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 및 본인의 경력, 역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이 또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월수입이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인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술인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때,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합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외 다른 직장 동료의 근로형태 및 업무수행방법 등이 유사ㆍ동일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주장하시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근무하게 되면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고정OT를 초과한 근로를 할 때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