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정직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하고, 그 정한 기간 내에서 비위유형과 비위정도 등에 따라 정직 기간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를 수차례 작성하고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만큼의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므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하한액인 64,192원 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일당 1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마지막 주가 다음 달과 겹친 떄는 다음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에 휴일 또는 휴가일이 있을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한 기간 및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일용신고이력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처리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