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1.자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주업체 소속 직원은 질문자님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외주업체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다만, 근시안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봅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5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올해 5.19.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때, ①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③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