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해당 합의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후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야간 근로가 변경될수록 생활리듬이 깨져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명상, 운동 등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해소활동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정한 프리랜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으며 이로 인해 어떤 법적제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1~3개월 동안은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3.25.~6.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당한 정직 또는 해고 등에 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탈세혐의가 있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주 5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784,446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