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상기 법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결혼식 당일부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의 특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