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근로자를 채용할 권한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대체근로자를 구인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질문자님이 아니라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신경쓸 영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11.까지 근무하고 5.12.에 퇴사 시 2.12.~5.11.(89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다만, 2월에 무급병가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89일 중 2.12.~2.28.(17일)을 제외한 나머지 3.1.~5.11.(72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7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바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증빙자료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으로 인한 기간은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병가 휴직 기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5.1.에 퇴사하고, 휴직기간이 3.1.~4.30.까지라면, 2.1.~4.30.(89일) 중 휴직기기간인 3.1.~4.30.(61일)을 제외한 나머지 28일(2.1.~28.)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28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