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상기와 같이 매년 １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중도 퇴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없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퇴사일 전에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５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에 따른 각종 질병 및 부상이 염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항의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단순하게 “작업복의 지급 및 착용”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상기 산정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을 경우입니다(회계연도기준이 매년 1월 1일로 정한 경우).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역일을 말합니다. 즉, 휴(무)일을 포함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 자리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는 없으며,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의 20%가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할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납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