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3개월 미만 근속했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식채용이 되지 않고 단순히 인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이 5.2.부터 5.30.까지라면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입사일이 5.2.이라면 최소 6.1을 계약만료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무급휴가로 휴무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출장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점,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