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장실은 휴게시설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하며, 화재폭발이나 유해물질, 분진이나 소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다음 달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고 그 금액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로 보기 위해서는 퇴사를 제약하는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하므로 위 사안만으로는 강제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예정일이 2026.1.6.이후라면 출산휴가 사용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관련된 질의는 의료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성인기준으로 7~9시간의 수면시간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